알쓸잡
공수처 뜻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공수처의 뜻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공수처의 뜻에 대해 알고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줄임말로써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 기관을 말합니다. 이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직자부터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수사할 수 있고, 고위 공직자의 부정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부정부패 수사에 여야의 합의를 통해 '특검'을 구성하여 특별 감찰관을 두어 수사 및 기소를 해왔습니다. 2019년 12월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 구회 본회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 헌법 재판관, ..
2020. 12. 9. 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