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신청방법

금리도 오르고, 난방비, 관리비까지 모두 다 올랐는데요. 이럴 때 어디 돈 나올 곳 하나 있으면 숨통이 잠시나마 트이기도 하죠. 오늘은 작년에 비해 많이 완화된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힘든 시기인만큼 내가 발품 팔아서 복지혜택이라도 잃지 않고 챙겨보도록 해요. 주거급여 혜택이 작년보다 어떻게 완화되었고, 그 기준과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따라서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단, 기초생활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됨),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23년 기준)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주거급여 대상자는 과거의 부양의무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주거급여 대상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4인 기준 253만원)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의 표 설명 :

여기서 중위 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쉰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 중복급여도 가능하여 교육급여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아래 표를 꼭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으로써,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복지이니 참고하시고, 차량 및 재산, 토지, 금융 등도 함께 포함되어 계산되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면 그 혜택은 지역별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금액이 나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월세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구원수와 자신의 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내가 얼마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을 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의 나이 조건은 첫번째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 또는 만 30세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98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으로는 대도시 거주 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소유시에는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혹은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고, 주택 조사를 마친 뒤 보장 결정이 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특히 주택 조사 단계에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 조사와 주택 상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023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해볼 수 있으며,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본인 거주 지역의 복지센터 방문) 또한 복지센터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 월세 계약서, 1년간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구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거지역의 복지센터방문 전에,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미리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링크 ▼▽▼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서 메뉴 복지 서비스 > 모의 계산 > 국민기초 생활 보장 을 클릭하시면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모의 계산 방법까지 한꺼번에 다 알려드렸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면 좋겠습니다.